시행일자: 2025년 9월 2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방방곡곡(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회사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회원사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회원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회원사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고객: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원사: 서비스 제공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사를 의미하며, 고객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원: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이용계약: 회사와 고객 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며,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체결됩니다.

등록: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고객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용어는 회사가 별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 정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의 변경: 회사는 상기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제공된 정보의 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문의: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 발생 시, 회사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합니다.

정확성의 책임: 회사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고객은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약관의 게시: 회사는 본 약관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의 변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고객의 동의: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경우, 고객은 새로운 약관의 적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 (약관 및 운영정책 등의 해석)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법리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각 조항이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권익을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운영정책의 적용: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운영정책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과 운영정책의 차이: 본 약관과 운영정책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운영정책이 본 약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확인 의무: 고객은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 및 운영정책의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약관의 동의: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본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약관의 개정 후 효력: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구속력: 본 약관은 고객과 회사 간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법원에서의 분쟁 발생 시에는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법령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해석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운영 정책: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영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운영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관행의 적용: 본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고객은 상관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약관과의 충돌: 본 약관과 운영 정책 간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운영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운영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통지 방법: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경우,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또는 서비스 내 알림 기능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통지의 효력: 회사가 통지한 내용은 회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이 통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지: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 방법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정보 변경: 회원은 자신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회원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원가입의 승인: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합니다.

(1)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2)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회원과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책임: 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정보 변경 요청: 회원은 회원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정보의 반영: 회사는 회원이 변경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변경된 정보는 다음 이용 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보 미변경에 따른 책임: 회원이 정보 변경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관리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정기적으로 자신의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유출 방지: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회원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변경 시 통지 의무: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 종료 시 개인정보 삭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2조 (회원가입의 취소,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가입 취소: 회원은 가입 후 7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취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의 해지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령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지 후 처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하며, 해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처리 절차를 완료합니다. 해지 후에도 회원은 이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서비스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사와의 연결 서비스, 법률 상담 서비스, 견적 비교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경우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중단 기간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및 중단에 대한 책임: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일반회원 및 비회원의 권한 및 의무)

일반회원의 권한 및 의무:

일반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여 회원사와의 연결, 법률 상담 및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의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회원은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비회원의 권한 및 의무:

비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회원가입 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보호됩니다.

비회원은 법률 상담 및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통 의무:

모든 회원 및 비회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사의 권리)

회원사는 방방곡곡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사는 방방곡곡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방곡곡은 회원사와 고객 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방방곡곡은 회원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사의 의무)

회원사는 방방곡곡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원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사는 고객의 문의 및 요청에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이용자가 제14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방곡곡은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방방곡곡은 제14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과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방방곡곡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구 정지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방방곡곡은 제14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18조 (회사의 권리)

① 방방곡곡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방방곡곡은 시스템 점검, 서비스 개선,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의 관리: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약관 위반 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방방곡곡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용자 행동의 모니터링: 방방곡곡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의 권리: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방방곡곡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의무)

방방곡곡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방곡곡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자 문의 응대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방방곡곡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방곡곡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변조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방방곡곡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 요청

이용자는 방방곡곡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방곡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지

방방곡곡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방침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서비스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방방곡곡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는 게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등록

이용자는 방방곡곡의 서비스에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게시물 등록 시 방방곡곡의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내용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불법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 음란물, 유해한 정보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의 검토 및 삭제

방방곡곡은 게시물이 제2항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책임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방방곡곡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방방곡곡은 게시물의 사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방방곡곡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관리 의무

방방곡곡은 게시물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게시물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서비스 게시물의 저작권)

저작권의 귀속

이용자가 방방곡곡의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방방곡곡은 게시물의 사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시물 사용 권한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함으로써 방방곡곡은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방방곡곡은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를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에 대한 사용

방방곡곡은 제3자에게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제공하거나 활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방방곡곡이 법령에 따라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게시물 삭제 시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계속 귀속되나, 방방곡곡은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이전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게시물이 저작권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 방방곡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회원의 권리 보호

방방곡곡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등록한 게시물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존중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3자의 권리 보호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방곡곡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시 책임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방방곡곡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회원은 방방곡곡이 서비스 내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게시중단 요청의 권리

저작권을 보유한 자는 방방곡곡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중단 요청 절차

게시중단 요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저작권자는 방방곡곡이 지정한 연락처로 게시중단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URL,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저작권 등록증, 출처 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검토 및 조치

방방곡곡은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검토하고 필요 시 게시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게시중단 요청이 정당한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됩니다.

반론의 기회

게시물이 게시중단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등록자는 방방곡곡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방방곡곡은 반론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방방곡곡은 게시중단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을 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요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방방곡곡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제25조 (회원자격의 박탈)

회원자격 박탈 사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회원사 관련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경우.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박탈 절차

회사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회원에게 박탈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후, 회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회원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탈의 효과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해당 회원은 방방곡곡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이전의 모든 회원정보는 삭제됩니다. 단, 방방곡곡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제한

회원자격 박탈 후, 박탈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소 6개월) 동안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하거나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대해, 회원사가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 자료가 위조, 변조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가 회원사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일반회원과 회원사 간의 상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사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그치며, 일반회원과 회원사 간의 상담 선택, 상담 내용, 그 밖의 연락이나 거래 및 결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은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기한 분쟁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분쟁 발생 시, 회사에 대한 문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8조 (링크)

① 본 서비스에는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링크된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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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회원이 링크된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